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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 4월 재가동 월성1호기 과제 산적

"생존권 사수"vs"지역발전 유지" 난항 예고, 주민·시민단체 "일방적 처사…강력한 투쟁 나설 것", 경주시·한수원 "원안위 결정 환영…불안감 해소 최선"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kr 등록일 2015년03월02일 08시22분  
▲ 지난달 27일에도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예고된 제2세월호 참사', '오염된 나아지역 벗어나고 파'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지역주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달 27일 월성원전 1호기를 다시 가동토록 허가해 특별지원금 등 지역의 새로운 발전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측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한 데는 월성 1호기가 대규모 설비개선 등으로 계속운전을 해도 안전하다는 점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 후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추진계획 회의'를 열고 향후 재가동 일정, 주민협의 방안,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수원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원전 주변지역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월성1호기 계속운전으로 새로운 발전계기 마련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으로 오랜 기간 정지 된 발전소에 대한 1개월여 동안의 계획예방정비 진행과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 가동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지역자원시설세 연 51억 원과 지원사업 25억5천만 원 등 법정 지원금만 연 76억 5천만 원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원전 직원들이 유발하는 경제효과까지 감안하면 월성원운영은 유지 또는 확대해야 지역발전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앞으로 13~15년 이후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효과는 현행 법률에 의한 법정지원금만으로도 매년 15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678MW급 가압중수로형인 월성1호기 계속운전으로 연간 약 51억 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대구, 경북지역 가정용 전기 소비량의 80%이며, 대구시 가정용과 산업용 등 연간 전기소비량의 35%, 경주시 전체 전기소비량의 150%에 이른다.

또 연간 매출액이 2014년 기준 2천907억원으로, 7년 9개월 간 운영 시 총 매출액은 2조 2천52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NG 등 타 발전원에 대비해서도 연간 약 5천500억 원이 절감 될 것으로 보여, 운영기간 동안 총 약 4조3천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계속운전에 대해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심한 반발

원안위가 3차례 회의 끝에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결정한데 대해 경주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수원이 향후 추진할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감포읍과 양남, 양북면 등 동경주지역 주민들은 원안위의 결정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원안위의 밀어붙이기식 표결은 부당하므로 계속운전 결정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관계자도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월성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주도 없이 월성1호기 가동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계속운전이 결정된 지난달 27일에도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예고된 제2세월호 참사', '오염된 나아지역 벗어나고 파'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환경운동연합도 지난달 27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한 원안위 결정을 비판하면서 원안위 위원장 사퇴, 위원회 재구성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엽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면서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장 및 표결에 참여한 위원들의 전면교체를 요구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주시·한수원 즉각 환영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달 27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위가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항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원안위의 현장 감시단 활동과 민간감시기구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월성1호기의 운전상황을 철저히 감시해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청로 월성원전 본부장도 "계속운전 승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계속운전 기간 동안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월성1호기를 안전하게 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전 주변지역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며 "주민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지역상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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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환 기자

    • 황기환 기자
  •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