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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kr 등록일 2015년03월10일 06시48분  
군위군의회(의장 김윤진)는 9일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위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기업유치 기회 불균형의 가속화를 부르고 갈등을 심화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규제기요틴(guilotine) 민관합동회의' 등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지역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윤진 군의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3만 군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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