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0일부터 15일간 재정지원금 집행 점검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 감사와 대구시의회의 잇따른 지적에도 대구시는 그동안 감사를 외면해 왔다.

2006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413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이 올해 1천85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집행에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대구시의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질타했다.

감사원도 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시내버스 적정 이윤을 산출함으로써 2013년 58억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법정복리후생비도 26개 업체에 7억1천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감사에서 밝혔다.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간 버스준공영제 관리·감독 부서와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 등 관련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재정지원금 부당신청 및 편법사용, 지도·감독부서의 관리·감독 이행 실태,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의 적정 산정 여부에 대해 집중 살펴보고, 감사결과 사안별 내용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조치와 함께 위법·부당 행위가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시에는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