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독립기구화 선거제 개편 방향 등 주목 이해관계 엇갈려 험로 예고
특히 정개특위 출범과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의원들의 생존을 위한 물밑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선거구 조정권을 절대 외부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는 여야가 지난 1월 합의한 대로 특정인에 유리한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외부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제출한 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면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외부에 획정위를 두려면 법도 통과시켜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가 이뤄져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날 첫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기고, 국회의원은 일절 관여해선는 안된다"(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선거구획정은 선관위나 제3기구에 맡기자는 게 공통 입장이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와 같이 제3의 기구에 선거구 조정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포항 북)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15년 정개특위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고 공직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역사적인 장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치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폭 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및 정치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되는 정개특위가 국민권리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도 소홀함 없이 반영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마련에 온 정성을 다할 것이며, 사심없고, 사욕없고, 싸움없는 특위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과거에도 선거구 조정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동료 의원들끼리 물리적 충돌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구 조정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천권을 당 대표나 유력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거를 두번이나 개최하는 데 따른 비용 문제,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조정 등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까지 반영해 정치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영남을 기반으로 둔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는 지역구 대다수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4개월간의 특위 활동 중에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