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교착 상태…출범도 못한 채 이틀째 헛바퀴 5월2일 개혁 완수 원칙엔 공감…특위로 '직행' 가능성
여야는 지난달 31일 조해진(새누리당)·안규백(새정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실무기구의 구성과 활동시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내대표 또는 수석부대표 사이의 추가 협상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여당은 5월2일로 합의된 연금 개혁 시한을 고려해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도 최소화해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시한을 정할 경우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불러와 판을 깰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여당은 그동안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절충안 제시, 실무기구 설치 수용 등으로 야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실무기구의 활동시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에 여러 번 양보했다. 이제는 실무기구에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겨야 하고, 특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 더는 양보할 수 없다"며 "실무기구 시한 날짜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시한을 정해놔야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솔직히 신뢰와 인내의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활동시한을 빌미로 실무기구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새정치연합을 쏘아붙였다.
야당은 '군사작전', '토끼몰이'라는 비유를 동원해 연금 개혁을 서두르는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끌어안고 가는 '대타협'을 위해 활동시한을 못박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태도는 무조건 기한을 정해 기한만 도래하면 처리하자는 것인데, 이는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연금 개혁에 수년간 대타협을 위한 진통과 노력이 수반됐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한 마디에 마치 군대 작전하듯 하는 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신경전은 양당 대표까지 나서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날 선 어조로 비판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 대표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해 놓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인천 검단 노인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부·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미봉책이 아닌 몇십 년 간 손 볼 필요가 없을 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단체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정부·여당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5월2일까지 연금 개혁을 완수한다는 원칙에는 이의를 달지 않아 협상의 여지는 열어놨다. 실무기구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곧바로 특위를 가동해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방안을 모두 올려놓고 정치적 협상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