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대구·경북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학기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경북의 대학생 및 졸업자 중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대구 818명, 경북 1천48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자금을 대출받고 원금 또는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14개 대학교의 재학생 9만1천833명 중 6만3천225명(69%)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누적 대출 규모만 해도 4천478억원이다. 경북의 경우, 45개 대학교의 재학생 16만7천948명 중 10만2천460명(61%)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들에 대한 대출 규모는 8천513억원이다.
대학생들이 대학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국가인력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정당권은 그동안 약속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고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말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 국가장학금 규모를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정당권도 대학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했지만 헛공약에 그치고 있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 인하는 1%미만이다. 평균 등록금은 현재 사립대학은 733만9천원으로, 국공립대학은 409만6천원이었다.
아울러 수요에 비해 정원이 많고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 대학 정원을 대폭 줄여 등록금 사태가 아예 없도록 해야 한다. 전문대학에 대한 당국의 대폭적인 지원도 한 방편이다.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전문대학을 지원해야 한다. 비싼 등록금 내고 수요도 부족한 4년제 대학을 안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