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총서 10집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해양법’ 발간

▲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해양법' 표지

영남대 독도연구소(소장 최재목)가 독도연구총서 10집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해양법'(김명기 저, 도서출판 선인)을 발간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기술한 이번 총서는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가 집필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단국대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와 명지대 법과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다.

김 교수는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에 오랫동안 매진했으며, 그가 저술한 독도관련 단행본만 해도 20여 권에 달한다.

이번에 발간된 총서는 김 교수가 그동안 진행한 독도 관련 국제법적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 해양의 중앙에 위치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해양법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서에서는 국제법의 '지리적 연속성' 이론을 적용해 독도 영유권을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암석(rocks)이 아니기 때문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는 '신한일어업협정(1998)'은 '대일평화조약'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독도의 영해와 영토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목 소장(철학과 교수)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위치에 관한 국제법적 관점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시의적절하고 많은 시사점을 담은 역작"이라면서 "이 총서를 계기로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2005년 5월 11일 우리나라 최초로 독도 관련 연구를 위한 대학부설 연구소로 설립됐다.

2007년부터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로 지정돼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학술지 '독도연구'를 연간 2회(통권 17호) 발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독도연구총서' 10권, '번역총서' 2권, '자료총서' 3권을 발행하는 등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양심적 학자들을 초빙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도 매년 1~2회 꾸준히 개최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독도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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