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역사 정당화하는 비교육적 행위” 강력 규탄…여야도 日에 자성 촉구
경북도는 6일 일본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터무니 없는 검정결과를 발표하고, 외교청서 초안에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까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하는 일본정부의 비교육적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동아시아 주변국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일본정부를 규탄했다.
또 "과거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죄없이 역사를 날조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모두 빼고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면 미래도 없다'"고 경고했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사회과의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직전인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에 그쳤지만 이번 검정을 거치며 13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명기한 지리 교과서가 1종에서 4종으로, 공민 교과서가 3종에서 5종으로 각각 증가했고, 역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절반인 4종에 들어갔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모두 9종(역사 1·공민 5·지리 3)에 들어가 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15종(역사 5종·공민 6종·지리 4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사실이 8종 모두에 실렸다. 또 에도(江戶)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사회과의 3개 세부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이미 지난해 4월 검정을 거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전부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일본은 7일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한국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관할하는 최일선 지방정부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일본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일본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이 일본 정치권을 뛰어넘어 미래세대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이어 "역사를 잊은 국가는 미래가 없으며, 역사를 왜곡하는 국가는 친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기대했던 양국관계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말하고, "아베 정권이 역사왜곡과 독도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경색된 한일 관계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