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거버넌스 시행…3천640억원 생산유발 효과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하는 규제 개혁 거버넌스를 시행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한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
그동안 약 3천64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달성했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에도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되 도시 경쟁력과 창조경제 조성을 저해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혁파하면서 시민을 힘들게 하는 '공무원 갑질', '심리적·관행적 규제'까지 걷어내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강력한 규제개혁의 가속 페달을 밟아 대구경제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 간다는 계획이다.
타 시·도와 확연히 다른 한발 앞선 규제개혁으로 대구경제 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서민경제 가시를 뽑아 규제빗장에 닫혀 있던 지역기업의 활로를 활짝 열어 창조경제가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로지 시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투구했다.
지난 해 9월23일 권영진 시장은 '규제개혁 특별 간부회의'를 통해 대구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역과 중앙의 민·관이 함께하는 규제개혁 거버넌스 시행을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경찰청, 국세청, 세관, 고용노동청 등 지역기관·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대구지역 규제개혁 유관기관 합동회의'와 '규제-Zero 민관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성과를 민관이 함께 달성해왔다.
이는 학교·학부모·투자사·교육청이 유해시설 설치는 막으면서 한발씩 물러선 양보과 대타협으로 학교상대정화구역내(수성구 청수로 구 대동빌딩 리모델링)에 싱가폴 계열 DF호텔 유치에 성공했다.
이 사례는 전국 학교정화구역내 건립이 부결된 41개 호텔의 재 건립(시설투자 2조원, 고용 4만7천명)에 청신호를 밝혀주기도 했다.
또 성서산업단지내 희토류 원료재생업 허용으로 해당 기업 ㈜티피에스(TPS)는 생산유발효과 690억원 달성 및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첫 단추로 삼성전자, 삼성벤처투자와 기술협력 및 자금지원 등 협약을 맺어,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와 창조경제 동력을 융화시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개척되는데 한 몫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구경제의 큰 축으로 성장할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종전보다 10% 증설로 입주기업은 추가용지 확보없이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토록 해 증설 효과는 2천5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법률규제 268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해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최정산) 50MW(2MW×25기)개발제한구역내 풍력발전설비 허용도 추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불도저 같은 강한 리더십으로, 금년도 가장 큰 규제개혁 과제로 보수적인 이미지로 대구를 바라보던 타 지역민들과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대구시민의 친절함과 새롭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개최와 함께 '투자와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은 대한민국 대구'라는 경제 브랜드가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대구를 알리는데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