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연대 탈시설화 촉구 기자회견

대구 장애인연대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장애인 수용시설 확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장애인연대는 지난해 권영진 시장과 정책공약 협약을 맺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시의 정책부재를 꼬집었다.

협약 주요내용은 탈시설화 입장 표명, 신규시설 설립금지 및 중장기적인 수용시설 정책 폐기계획 수립, 임기 내 전체 시설 입소자 20％의 탈시설화 지원, 공적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장애인연대는 12만명의 장애인 중 1천600명이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00명이상의 입소자가 밀집돼 살아가는 대형 시설은 전체 20곳 중 8곳으로 전국에서 3번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8년까지 현재 시설 거주인 20%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탈시설화 추진 약속은 계획과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달성군에 시가 승인한 시설은 법적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채 3년째 표류상태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달성군 장애인수용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법적 기준을 지킬 수 없는 다가구주택을 시설건물로 매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연대는 대구시에 탈시설화 지원 목표인원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시설에서 나올 권리이며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로 규정하고 시와 시의회에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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