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독도를 자기들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는 등 독도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독도 왜곡이 아닌 침략전쟁 자체를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도는 7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소강당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본의 독도 왜곡 대응'이란 주제로 대구경북지역 교사, 관련 전문가 등 150명이 참석한 전문가 학술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최근 일본의 중학교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일본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이성과 논리로 일본의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의 논리를 국제사회에 올바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주백 연세대 연구교수는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전후처리'란 주제발표에서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전쟁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뒤집으려는 역사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신교수는 "이번 검정도 한일관계에 관한 사실적인 기술은 한국측의 문제제기를 받지 않으려 한계선을 유지하려 했지만 침략을 정당화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역설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변화'란 주제발표를 통해 "검정을 통과한 18종의 사회과 교과서 전종에서 독도를 기술하고 있다. '한국, 독도 불법 점거','한국,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거부'라고 기술하는 등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 실린 것"이라며 "이는 미래세대에 직격타가 될 큰 문제다. 미래세대들이 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게 된다면 신뢰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의 국제법적 평가'란 주제발표에서 "일본과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중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해 규정한 제2조 a항과 관련 문서를 분석해 이를 대응 논리로 삼고 교육자료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향후 독도 문제가 제3의 중재재판소나 사법기관에 상정될 경우 해당 기관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이뤄진 영토 처분과정에 상당한 법적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고 초안 등 관련 문건들이 유용한 증거로서 재판에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민 제국주의와 전범국으로서의 일본을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질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미래의 가변적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박배근 부산대 교수,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신봉기·채형복 경북대 교수, 이훈 동북아역사재단 전 독도연수소장, 오홍현 경북교육청 장학사 등이 나서 일본의 독도 왜곡에 대한 진단과 우리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육 일선에서 적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신순식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일본의 독도 왜곡에 대응해 앞으로 우리의 독도 영토 주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독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독도사료의 수집·발굴 및 국내외 학술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