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간병 부담은 줄이고 입원 서비스 질은 높여줘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 절실

▲ 박창규 경북전문대학교 교수·정치학박사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입원환자 병상 옆에 작은 간이침상을 놓고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가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나라와 대만에서만 볼 수 있는 병실의 모습이라고 한다.

아픈 환자도 힘이 들겠지만 간호를 위해 생업을 포기해야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 하루 7~8만원을 들여 별도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환자 가족의 고충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간병부담 경감과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 27개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 중소병원부터 참여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검증하여 2018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즉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운영되고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한다.

따라서 포괄간호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환자를 간호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할 것은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이다.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간호 인력의 약 2배에 달하는 인력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중소도시 병원의 경우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일반병상 환자를 케어 할 수 있는 간호사마저도 충원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효율적 수급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한 수가 적용을 통해 환자 보살핌에 따른 국민고충을 해소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일부 소수층만의 선택적 누림이 아닌 전 국민에게 열려진 필수적 누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