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시험장 지원 약속 불이행”…양해각서 법적 구속력 없어 향후 법정공방 이목집중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에 2천 5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주행시험장 및 연구기지 조성을 추진해 오던 (주)한국타이어가 상주시의 행정지원 중단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최근 상주시를 상대로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향후 진행 및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한국타이어 측은 "2013년 9월 상주시와 투자양해각서 협약(MOU)을 체결한 후 이를 믿고 거액의 투자비용을 지출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시장이 바뀌면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반려하고 지원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약속을 위반해 상품 개발 및 투자계획에 큰 차질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상주시는 MOU 체결 당사자인 성백영 시장 재임시 1년동안 한국타이어에 대한 행정지원에 나서다가 새로 당선된 이정백 시장이 경제효과 미흡 등의 이유로 유치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지난해 9월 23일 토지보상 지원 중단 및 지원인력 철수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한국타이어측은 "상주시가 직접 한국타이어 지원팀을 신설해 업무를 보게 하고 토지보상 업무를 지원한 점 등으로 미뤄 당연히 사업진행 완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며 "상주시가 이미 진행된 사업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중단시킨 것은 신의를 저버린 행위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상주시는 양해각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패소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일단 대기업과의 소송이고 상주 유치를 권유했던 경상북도의 입장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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