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TP·섬유기계연구원 임대료 특혜 의혹…직원채용 비리도 만연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19일 전국 18개 TP와 14개 전문연의 부동산 소유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공개센터는 일부 기관들이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건물을 건축하고서도 정작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은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 경북TP와 섬유기계연구원은 입주해 있는 영남대에 비정상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경북TP는 1998년 7월 영남대로부터 토지 4만6천400평을 출연받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 등 17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
하지만 출연받은 토지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소유권 없이 지상권만 가진 채 운영돼 왔으며 영남대와 경북TP는 2004년 11월까지만 출연한 토지를 무상사용하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날짜 이후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임대차 계약을 1998년 12월 체결했으며 영남대는 2004년 12월 이후부터 올해까지 토지 임대료 10억4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공개센터는 출연한 토지는 경북TP 소유가 돼야 함에도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출연 받은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3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독립, 세금 54억원이 지원돼 설립된 한국섬유기계연구원 역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없이 건물만 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 공개센터는 경북TP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의 기관장과 임직원 다수가 영남대 출신으로 이 같은 논란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북TP는 출연받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사업기간 종료나 법인해산의 경우 부동산 등의 시설물이 영남대 측에 모두 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TP는 현재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260억원을 들여 부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경북TP와 섬유기계연구원의 경우 정관을 무시한 임원 채용과 부조리 발생, 자격미달의 직원채용이 발생해 왔다"며 "경북TP는 영남대 출신 인사문제 해소하고 출연한 토지의 소유권을 즉각 TP측에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TP는 이번 일이 불거진 것 자체에 대해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2004년 이후 3~4차례 임대료 문제 등이 제기돼 왔고 양 기관이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임 원장이 취임한 뒤 영남대와 전향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오히려 이번 일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돼 난처하다는 뜻을 보였다.
경북TP관계자는 "과거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있어 평행선을 달리던 때도 있었다"면서도 "신임 원장 취임후 큰 틀에서 영남대와 합의가 이뤄져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난감하다"고 밝혔다.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