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구태·고압적인 태도…경북도 편성 예산도 줄줄이 삭감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가 되풀이하고 있는 구태가 상부 기관과의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어 상주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20일 폐회된 제 165회 임시회에서 시 의원들이 경상북도 예산이 수반된 상주시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

물론 각종 행사 및 정책 추진에 대한 경중과 중요성을 따져 예산안을 수정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기초의회에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예산을 수반한 상주시 부서 정책이 무조건 다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예산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상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구태와 고압적인 태도다.

예산안을 다루는 시기면 각 실과 관계자는 의원들을 찾아와 해당 사업 및 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로비(?)해야 한다는 구태에 젖은 일부 시의원들의 잘못된 사고를 해당 기관 및 공무원들이 제대로 뒷받침 해주지 못할 경우 예산안 심의가 전문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결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러한 구태에 의해 일부 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모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나 행사 예산을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의원 집으로 직접 찾아가 로비(?)도 한다"며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 그 공무원은 부서 배치 및 진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일부 시의원들의 구태를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시민 B씨는 "제가 모 시의원 옆 집에 살아 매년 추경이나 본 예산 심의때면 시의원 집에 공무원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며 "시의원 앞에서 굽신거리며 로비(?)하면 예산이 통과되고 그렇치 않으면 삭감되느냐"고 반문했다.

C모 공무원은 "예산 통과를 위해 자신도 시의원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며 "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편성해 준 예산을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급 기관에서 그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주겠냐"고 걱정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경상북도 예산이 수반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 축제 개최 예산 3억원과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 3천843만2천원(2건) 등 총 6건에 5억287만 2천원을 삭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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