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결실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받아

대구 동구청은 전국 17개 광역 및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선정돼 21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 경제단체 등 10개 기관 합동으로 37개 세부지표(10개 시책)에 대해 서면평가 및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심층면접 등으로 실시했으며, 대통령상 우수기관에는 특별교부세(2억원), 감사면제, 부처 공모사업 시 가점 등이 인센티브로 부여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부구청장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발 빠르게 구성한 동구는 대기업 및 대단위 공단이 없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상공인 및 생활규제 개혁'에 초점을 두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실' 등을 적극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까지 116개 업체를 방문해 23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으며 구 소관 81건 중 55건(67.9%)을 해결(수용)했고, 중앙부처 소관 등 91건을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특히, 공장부지 내 하천기능 상실 토지에 대한 폐하천부지 용도폐지 요청에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폐지해 해당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사례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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