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절차없이 조직개편안 제출…의회서 부결

경북도로 부터 3년 한시적 승인을 받은 미래전략사업추진단 설치 관련 조직개편안이 영양군의회의 부결로 난항에 부딪치게 됐다.

지난 3월 영양군은 종복원센터와 산채클러스터, 풍력 발전 단지 등 대규모 사업을 통합, 총괄할 '미래전략사업추진단'(이하 전략사업단)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경북도로 부터 3년 한시적승인을 받았다.

승인 받은 전략사업단은 영양군의회로 부터 관련 조례를 의결 받아 앞으로 3년 동안 과장급(시설·녹지5급)이 단장을 맡고 도시담당, 농촌개발담당, 산림비지니스담당이 각각 맡고 있던 업무와 인원을 이관 받아 각종 민원, 인허가업무와 풍력, 종복원센터, 산채클러스터등 대규모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었다.

영양군은 전략사업단 설치를 위해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일부 조례 개정안과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 조례 개정안 개정 등 조직 개편안을 위해 영양군의회 제출했지만 27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7명의 의원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조례안 반대 발언을 한 장영호 의원은 "한시적 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 설치 관련 조례 입법 예고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13건의 설치 반대 주민 의견이 있었으며, 한시기구 설치 분장사무 대부분은 현재 각 실과소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업무로서 굳이 한시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으며, 한시적 기구 폐지 후 업무에 대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전략사업단 설치 관련 조례가 부결되자 영양군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영양군 관계자는 "의회에서 설치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당황스럽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면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의회를 설득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다음 회기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을 두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영양군의회가 심도 있는 심의와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부결 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략사업단 관련 조직개편안을 두고 영양군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양군의회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가 영양군의회 의사 일정이 전면 취소 되는 등의 촌극을 빚기도 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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