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행위 눈감아" 김정숙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미흡" 이진락 "명분없는 잦은 조직개편 자제해야"

△김위한(기획경제위, 비례) 의원-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거대기업 불법행위 눈감아

봉화 석포제련소로 인해 인근 하천에는 상류에 비해 최고 115배의 카드늄이 축적돼 있으며, 이로 인해 낙동강의 또 다른 오염원이 되어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사례는 경제 권력을 앞세워 거대기업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감독기관이 사후에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불행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사회에서 많은 이익을 얻는 기업은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함에도 의도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관련기관을 도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숙(행정보건복지위, 비례) 의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미흡

경북도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은 지난해 기준 저상버스 60대, 장애인콜택시 44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전국 평균 장애인콜택시 의무 달성률 80.39%에 비해 46.7%로 낮은 수준이고, 저상버스 운영대수도 전국 평균 24.29대에 비해 3.3대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또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도내 23개 시군 중 포항과 경주, 김천 등 10개 시군만 운영해 나머지 13개 시군 장애인의 이동권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 장애인 이동권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진락(문화환경위, 경주) 의원- 명분없는 잦은 조직개편 억제해야

행정환경이 변화하면 행정조직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과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 환경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의 원칙이 제대로 서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20여년간 연평균 1.5회꼴인 31번의 조직개편을 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및 사무실 재배치와 명패 및 수반되는 추가 행정 사무비용의 낭비요소를 피할 수가 없다.

자칫 형식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명분없는 잦은 조직개편을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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