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경북도의원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부채가 급증,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이진락(경주·사진) 의원은 11일 제278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부채 규모와 증가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며 전방위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부채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4천11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현재 1조1천481억원에 달하고 있어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예산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14.3% 수준으로 경남도의 10.9% 수준에 비해 높았으며, 김관용 도지사가 도정을 맡은 지난 2006년 대비 부채증가율이 73.4%에 달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의 부채도 크게 증가했다. 도교육청의 부채총액은 1999년말 지방채 858억원에서 지난해 말 지방채와 BTL(민간투자사업)을 합해 6천913억원으로 수치상으로 볼 때 15년만에 805% 증가했다.

부채 내용은 지방채 2천255억원, BTL 4천657억원으로 단순히 지방채만 비교하면 262.7% 증가했으나 BTL도 참여정부당시 시행된 새로운 부채형태로 결국은 갚아야할 부채이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건설을 위해서는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방위적인 부채감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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