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변경 보조농가서 닭·오리 제외

경북도에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변경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닭과 오리를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 보조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자 자금을 투입해 인증시설을 갖춘 사육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은 지난달 11일 경상북도 학교급식 운영협의회를 열고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변경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내용을 보면 닭·오리 보조비율을 8월까지 25%유지하고 9월부터 보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부위별 단일업체 발주에서 선호업체 분리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학교까지 전달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 닭 사육농가들은 친환경인증을 받기위해서 자금을 투입해 해썹(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시설을 갖추었는데 친환경급식 보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북도의 친환경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영천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개 육계농가에 해썹 컨설팅 사업으로 각 국·도·시비 560만원(자부담 24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은 "소독 사료관리 축사관리 항생제사용 등 친환경과 해썹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럴 바엔 개인부담까지 해 가며 친환경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소 돼지 등은 그대로인데) 육계에 한해 보조금을 없애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천시의회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은 "(도의 이번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친환경 축산물이든 친환경이 아니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납품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도의 지침이라도 따를 수가 없다"며 격분한 뒤 "친환경 시설을 갖춘 육계사육농가가 피해를 입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일선 시군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담당자는 본사와의 통화에서 "(시설지원 부분은) 다른 (부서의) 사업에서 지원한 것 같다. 우리 부서는 학교급식 외에 다른 예산은 없다"고 해명한 뒤 "(육계는 소 양돈과는) 시장구조가 다르다. 농가수가 적고 (사육 판매 대기업계열화로)시스템 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과 일반육계의 단가차이가 거의 없다. 학교 쪽에서는 보조비율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복합적으로 판판해 보고 이런 결정이 났다"면서 "한정된 예산이라 예산을 쪼갤 수밖에 없었다. 타당한 논리와 근거가 있으면 제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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