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 국기 씨와 최 춘길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하에 반 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되었다'며 최고재판소의 재판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되었다고 전했다.

무기노동교화형은 북한의 노동 교화소에서 평생 동안 수감되어 노동을 하는 형벌인데 노동 강도가 매우 가혹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는 극형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강력히 표명하며 "정부는 우리 국민인 김 국기 씨와 최 춘길 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지금이라도 이들을 조속히 석방해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했다.

최근 북한의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 의사 표명과 관련해서 볼 때, 이러한 선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에 대한 맞불정책으로 사료된다. 특히 같은 날 서울에 UN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에 대한 반발일 것이라는 게 사실상 정설이 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꼬이고 꼬여 첨예한 갈등을 이루고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여파가 점차 잠잠해지고 있는 찰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가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유화정책을 펴 나갔다면 직후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는 줄곧 대북강경책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가 정부의 대북정책 방침이다. 이는 남북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전의 대북유화정책이 '퍼주기 식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강경책을 펼치기만 한다면 향후 남북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져 버릴 것이다.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숙제다. 현재 대한민국의 남아있는 이산가족의 수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줄었다는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다. 통일에 있어서 이런 외교적 암흑기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북 간의 이념적·문화적 차이는 심화되면 통일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나는 만약에 북한이 대화 의사가 없다면 우리라도 손을 뻗어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우리의 의사를 피력해도 늦지 않다. 이제는 정부가 현재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할 때다. 혹시라도 10년 뒤에는 밟고 있을 지도 모를 통일한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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