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강화 관계기관 회의…내년 예산 21억 추가 반영 등 4개 합의안 도출
이날 관계기관 회의에서 박명재 의원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방파제 건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설치 전부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관계부처의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실무진 대다수가 독도방문을 한 차례도 방문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독도입도지원센터의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 관계자의 독도수호 의지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독도 내 최소안의 안내시설·대피·구급·편의시설"이라며 "자국민의 최소한의 보호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독도입도지원센터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를 찾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내와 대피·안전·구급 시설임을 인식하고,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보류인 상태로 사업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조건의 충족을 위해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노력하여 하루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반영된 51억 예산에 덧붙여 내년도 예산 21억원을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한다 △합의된 사항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하도록 한다 등이다.
또 박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경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아름다운 독도 세계 알리기'사업과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독도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체류외국인 독도탐방 사업' 등 2건의 신규사업예산 반영을 요청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 반영 답변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