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방자치는 '준비되지 않은 부활'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사무구분도 모호하다.

지방자치의 새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의존적, 모방적 행태에서 주도적, 창조적으로 지방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지방과 상하관계, 갈등관계에서 상생적 협력관계로 중앙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은 자율과 창의, 중앙은 조정과 지원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 정부의 지방정책 철학과 체계는 거대담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가치의 실현에 있다.

즉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페러다임 전환이다. 지방자치발전의 핵심 추진 과제는 과감한 분권이다.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적어도 자치사무의 40%는 지방에 이양돼야 하며 재정분권도 필수적이다. 행정체제 기능 통합도 중요하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실현,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를 통한 하나의 도시, 하나의 행정서비스도 실현돼야 한다. 법적 제도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지방자치 미래는 지방으로부터의 창조적 경쟁력이 국민행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느냐에 여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