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행정처분에 앙심 품고 정보공개청구 남발·고발 반복
◇정보공개 청구서 남발
타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2월경 영천시 소유의 땅에 분묘 3기를 조성했다가 인근 주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법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신고인과의 화해가 이뤄지지 않자 관련법에 의거해 A씨에게 과태료 부과와 묘지이전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묘지이전에 대한 각종 행정처리 자료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각 직급별 판공비성 특수활동비 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 행정자치국 소속 일용직 기능직 계약직 사용현황 및 부서배치 실제업무현황, 기관장 관사 난방비 전기세 오폐수 지출증빙 일체, 시 전체 운영차량 운영현황 배정내역 운행일지 운영비내역 일체, 시장 부시장 각 국장 및 부속실의 판공비 지출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영천시지부에서는 지난 24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악의적인 민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영락 노조비대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업무량을 늘려 골탕을 먹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도를 넘어선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무차별적인 정보공개청구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홈피에 고발 반복게재
지역에 사는 B씨는 시청 홈페이지 시정건의를 통해 특정 공무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보건지소에서 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 고발 등을 언급하며 직원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는가 하면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0000을 가지고 시장실로 달려가겠다.'는 섬뜩한 글을 여과 없이 게재했다. B씨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81건의 글을 홈페이지에 입력했고 이중 55건은 본인이 삭제하고 26건을 게시했다.
영천시보건소 담당공무원은 1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약을 타 가는데 중간에 다시 오면 약 과다복용으로 건강에도 안 좋고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약을 주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영천시 고문변호사는 "본인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정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해도 된다.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영천시가 이긴다."면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