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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 울리는 종?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법 여당 통해 국회·정부 융합 필요 나라를 더 사랑하면 양보하라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등록일 2015년06월30일 21시53분  
▲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 '6.25 발언'이 정국을 강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듯하기도 하지만 '배신의 정치' '국민심판'은 야당의 발목잡기와 법안 끼워 넣기 등 웃기는(?) 국회를 향한 그의 분노로 해석된다.

여당은 원내대표 진퇴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지고 야당은 반사이익을 얻는 형국이다. 대구에서 태어나 달성군에서 정계에 진출한 분과 의성이 뿌리이고 대구에서 자란 지역구 의원과의 격돌이기에 지역민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항간의 여론도 사퇴와 사퇴불가,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다.

여당 내 친박계 의원은 사퇴를 압박한다. 유 원내 대표와 고등학교 동문인 이한구 국회의원(대구 수성갑)도 "유 원내대표가 계속 버티어도 청와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재선 의원 20명과 정두언 의원은 29일 유승민 원내대표 구원에 나섰다.

민심이 궁금했다. 어제 1983년 20사단 신병교육대 동기들인 대기업 상무, 경제단체 간부, 소기업 경영자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슬쩍 물어봤다. 대답을 뒤섞어 한 덩어리로 만들면 "잘못한 것은 있지만 여당 2인자를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면 되느냐"는 것이었다.

여당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당·정간의 불협력 불소통의 결과다. 유 원내대표도 책임이 없지 않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청와대 얼라들" 발언 등등. '허구', '얼라들' 이라는 표현이 과격하고도 (어른스럽지 않은)유치한 발언이 화근. 싸움 없이 이기는 것이 승리인데. '중 부담 중 복지' 라는 정책노선 투쟁과는 별개다. 중복지도 총선이나 대선 때 할 소리를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너무 일찍이 꺼내든 타이밍의 실책인 것 같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최종 종착지는 대통령의 부덕의 소치, 리더십 부재로 귀결된다.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제 민주주의다. 대통령제 정치구조이지만 여당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융합해야한다. 융합은커녕 분열하고 있으니 국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민생에 불똥이 튄다. 타협, 숙의, 대화가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그게 안 되는데 당을 같이한다면 비효율만 낳을 뿐이다. 이참에 친박 비박이 갈라서 친노 비노, 진보정당과 함께 다당제 국회를 구성하고 연립정부가 낫지 않을까.

'가벼움'과 '권위주의', '뜨거움'과 '차가움', '미숙함'과 '과잉대응'의 스파크(spark)정국이다. 불꽃은 불꽃인데 살리는 불꽃이 아니고 죽이는 불꽃이다. 매를 피해도 독수리가 기다린다. 과유불급이다. 더 이상 상대를 밟으면 넘어지는 약자를 동정하는 게 천하민심이다.

박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숙의(熟議)로 풀어야 한다. 유 원내대표는 시간을 더 끌지 말고 의원총회를 속히 열어 자신의 거취를 투표로 물어보는 게 1차적인 해결책이다. 져주는 자가 진정한 전략가다.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은 전쟁을 피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 열에 아홉은 사는 게 힘들어 우울하다. 메르스사태 조기 종식, 가뭄사태, 경기침체, 남북관계, 대일외교, 그리스 디폴트(채부불이행)임박 등 국내외적인 정치현안이 산적한 대한민국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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