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15 군사전략보고서'
한국은 미국의 4대 선진파트너(advanced partners) 중 하나로 꼽혀 대조를 이뤘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군사전략보고서'를 통해 "일부 국가들이 국제질서의 주요한 면을 바꾸려고 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북한 등 4대 위협국을 거론했다.
이는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들의 테러리즘이 새로운 안보적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한 위협은 국가행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미군 수뇌부의 분명한 인식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상충된다"며 "북한의 이 같은 능력은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미국의 본토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지칭하는 듯 "북한이 미국 기업에 중대한 손상(major damage)을 입히는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마약퇴치나 대테러 등 선별적 안보분야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웃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지지하고 국제안보의 협력자가 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중국의 행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매우 중요한 국제 해로에 군사력을 포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격적인 간척 노력(인공섬 건설을 지칭)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에 관해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호주, 일본, 한국과 같은 선진파트너와의 군사 훈련은 분쟁 환경에 대한 접근 보장, '하이브리드' 분쟁에 대한 억지와 대응 등의 정교한 능력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대응방향의 일환으로 미국이 아시아 역내에서 패권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