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특히 선박 내 구명조끼를 잠금장치로 묶어놓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유람선과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항 제재 강화, 승객 신분증 확인, 구명장비·훈련 등 안전관리 강화, 유·도선 건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규정으로는 음주운항으로 단속돼도 처벌이 미미하고 행정처분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도선 선원이나 기타 종사자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조종하다 적발되면 유도선 사업자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음주운항 벌칙은 현재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정확한 승선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승객의 승선을 금지하고 전산발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 현행 시행령의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규정은 법률로 명시된다.
특히 선내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시설에 잠금장치를 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종사자의 비상훈련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선령이 노후 기준에 도달해 새롭게 유도선을 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들어갔다.
한편 안전처는 다음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