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지방규제 정비 이행실적 공개
국무조정실은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규제 정비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가 1단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총 4천222건으로, 6월 말 현재 1천722건(40.8％)이 입법예고, 의회제출 또는 공포·시행 등의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방규제 정비 진행률에 따라 5개의 상대적인 등급으로 구분했다.
규제정비 진행률 85% 이상인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12개 단체로 확정했다.
특히 광역단체 중 대구 남구, 달서구가 100％ 정비 진행률을 보여 상위 5%인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는 105건의 과제수에 67건을 입법예고를 해 정비진행률 63.8%의 성과를 이뤘고, 반면 경상북도는 532건의 과제수에 197건을 입법예고를 해 37%의 이행상황을 보였다.
그러나 칠곡군,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부산 중구, 서울 종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충북 옥천군 등 15개 지자체는 정비 실적이 전무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건축, 국토 등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11대 분야를 선정해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이다.
정부는 1단계로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의 규제를, 2단계로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3단계로 보건복지, 산림, 교통 분야 규제를 선정했고, 지난 두 달 동안 2단계 3대 분야에 대한 지방규제 조사를 벌여 1천711건의 정비 대상 과제를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