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대구시의회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6명의 의원이 대구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인다.

△김의식=서구는 행정구역개편 후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며, 서구뿐만 아니라, 중구, 남구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할 의지는. 정비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기능회복과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 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구도심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지정만 해놓았을 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 정비사업을 활성화 할 방안은?

△김규학=최근 전국 최초로 대구시에서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푸드트럭 영업구역을 지정 운영한다는 규제개혁의 큰 성과를 일궈냈는데 칠곡경대병원역 주변 서리저수지 일대에 푸드트럭 테마파크를 만들 계획은?

△최길영=대구시의 도시브랜드 역량 강화 정책에 역사인물 재조명사업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역사인물들에 대한 체계적 재조명사업 및 효과적으로 후대에 알릴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구시는 이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현재 엑스코는 대구의 명칭도, 지역색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지역 컨벤션산업의 도약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김창은=시민의 혈세인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불법이나 탈법으로 운용한 것으로 대구시 감사에서 밝혀졌다. 재정지원금에 대해 환수계획이나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는지? 대구시가 택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택시업체가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하는 금액이 향후 8년간 1천 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150억원을 8년간 지원해서 3천400대를 감차 한다면 그 효과가 있겠는가? 대구시는 국비 매칭비율을 70%로 변경하고, 16개 시도와 연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윤석준= 최근 수성구 모 중학교에서 부당한 환경전환 전학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심사하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시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표출됐다. 이번 전학 사태를 보면 바탕에는 뿌리 깊은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은 방안이나 계획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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