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발주 도내 입찰 공사 탈·불법 하도급 공사 만연…선량한 지역 업체 고사 위기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면허 내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성실히 회사 운영하면 뭐 합니까, 지방선거 공신이다, 혈연, 지연 기타 등등 아는 빽(?)은 다 동원해 면허가 없거나 공정과 전혀 관련 없는 면허 등 불·탈법계약으로 일을 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한데…"

영양에서 건설업을 하는 A모씨는 평생 천직으로 알았던 건설업을 포기하고 싶다며 한 숨을 내쉰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영양군에서 발주한 도내 입찰 공사에 하도급이라도 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녔지만 번번이 실력보다는 외부 압력(?)에 의해 면허가 없거나 면허를 빌려 계약하는 등 불·편법 업자들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영양군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 공사업 1억원, 일반공사업 2억원 이상 도내 입찰 공사는 18건으로 이 중 낙찰 받은 회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30% 미만으로 대부분 낙찰 받은 회사들이 지역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도내 입찰이 있을 때면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해 10여개 이상의 지역회사들이 몰려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설면허가 없거나 실제 공정과 전혀 관련 없는 면허를 가진 공사업자들이 인맥 등을 동원해 불법 하도급을 받으면서 건실하게 건설 회사를 운영해 왔던 지역 건설 회사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실제 영양군에서 올해 발주한 도내 입찰 공사 중 하도급이 이루어진 공사의 경우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나 공정과 맞지 않은 면허로 하도급을 계약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건설업계에는 공공연 하게 알려지고 있지만 원도급 회사에 기술자 수첩나 아예 하도급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 등 각종 편법으로 서류상 하자가 없도록 일괄 하도급 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사법기관에서 적발에 애를 먹고있다.

특히 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마저도 문제가 있는 하도급임을 알면서도 건설업체 등의 후한이 두려워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불법 하도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양읍에 주소를 둔 모 건설업체 대표 B씨는 "가득이나 일거리가 줄어 회사 경영에 애를 먹는데 각종 인맥들을 동원해 건설 면허도 없는 무자격 회사가 일을 받는가 하면 전문 공사의 경우 조경이나 시설물, 석공, 상하수도 등으로 발주한 공사를 전혀 지식이나 관련 없는 철콘 등의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고 있다"며 "지역의 건실한 건설업체들을 육성하고 건설업계 무질서한 병폐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법 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법 당국의 끈질긴 수사로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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