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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복지위 ‘구제불능’

새누리-비새누리 의원들간 대립 잇단 파행…예산심의 등 기본책무 포기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5년07월16일 21시56분  

대구 수성구의회가 국회처럼 의원들간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수성구의회 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위원 7명 중 4명이 불참하면서 심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오후 11시30분께 17일로 차수를 변경하기까지 했다. 복지위는 위원 7명 중 새누리당 위원이 3명,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위원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까지도 새누리당과 비새누리당(무소속·새정치연합) 위원들끼리 감정싸움을 벌이며 안건 상정(제1회 추가경정예산)조차 못하면서 기초연금 및 복지 매칭사업(국·시비)의 집행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시급하게 지출해야 하는 각종 복지비용이 구의회 의원들간 알력으로 제때 지급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도 제203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새누리당과 비새누리당 의원들간 감정싸움을 벌이며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 7건의 안건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파행의 사유는 어이없게도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비새누리당(무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끼리 갈등을 빚은 때문이었다.

이번 복지위 추경심의는 17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예산결산위원회 개회 전까지 결정돼야 상정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파행이 거듭될 경우 다른 위원회의 심의까지도 예결위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다수의 수성구민들은 "주민들이 선택한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고유업무와 기본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상대의 잘못이 있으면 제도 테두리 내인 의회에서 발의하고 잘못을 지적해야지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빠듯한데 심의를 빨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비능률의 상징인 국회를 본받은 것이냐"며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또, 수성구청 공무원들 역시 의원들간 내부 갈등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산이 재때 지급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의회 본분의 업무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복지위 위원인 석철 의원(무소속)은 "파행의 원인은 전적으로 위원장에게 있으며 더 이상 비새누리당 위원들을 자극하지 말라"며 "비새누리당 위원들은 회의장 밖 3층에 대기하고 있다. 위원장이 이들을 설득하면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삼조 위원장(새누리당)은 "복지위 총 7명의 위원 중 비새누리당 위원이 4명으로 그들이 '갑'이다. 설득뿐만이 아니라 사정을 해도 매번 자신들 멋대로 하고 있다"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위원)의무며 의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눈물로 호소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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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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