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도 의원 등 7명 건의안 발의…정부차원 종합적 대책 필요

영양군의회 박상도 의원 등 7명은 13일 고추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고추 가격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 발의했다.

발의자로 나선 박상도 의원은 국가 간 무역장벽이 철폐되면서 값싼 수입농산물의 유입과 고추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감소에도 고추가격이 약세를보이는 것은 냉동고추 및 고추다대기(다진 양념)의 수입과 보따리상들의 농산물 반입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고추산업 기반을 흔드는 수입 냉동고추 및 고추다대기(다진 양념)에 대하여 관세를 높이고 용도를 제한해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가공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관세법 개정으로 일인당 농산물 면세 허용량과 품목별 한도를 낮추고, 검역과 안전성 검사를 거친 농산물만 통관을 허용하여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 △고추의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등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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