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원전세 100% 인상 10년간 1조원 세수증대 성과

경북도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교부세 700억원을 확보했다.

도가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노력한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세원 발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7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원전세가 100% 인상돼 매년 726억원 10년간 1조원의 세수증대를 했다.

경북도가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13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고,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22차례 국회건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7차례, 언론 등 16차례 등 모두 58차례에 걸친 건의, 홍보한 결과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교부세 인센티브는 최근 내국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경북도 지방교부세 9천68억원 7.7%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적극적 세원관리로 인센티브를 받게 돼 낙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복지, 안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