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체적 지원방안 없어…원전 지원업무 전면 중단

영덕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영덕군의 민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반대단체의 활동이 왕성해 지고 있는 가운데, 찬성하는 단체도 결집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간의 마찰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군청민원실에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

접수된 교부신청의 건에 대해 영덕군은 기존 삼척의 선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지난 9일 정부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투표 대상 여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묻는 질의 공문을 발송했고, 16일과 20일 정부의 답변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개발관련 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대상임을 확인시켜줬다.

한편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건설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투표를 포함한 신규원전부지 설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원전시설 건설에 있어 주민의 불안감 감소를 위한 안전성 확보, 영덕발전의 청사진 제시 등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직접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정부와 한수원의 무책임과 지지부진함에 대한 강한 불만과 주민수용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요구 등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22일 이 군수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됐던 관련 정부기관 간담회에 참석하려했으나 산업자원부에서 영덕군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갑자기 발표했다.

이 군수는 "이때까지 영덕군의 요청사항에 대해 정부는 답을 한게 없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제부터 영덕군은 정부가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원전관련 국책사업협력담당 행정조직 해체도 검토하고 원전과 관련 일체의 지원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