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연구위원,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서 주장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한반도 통일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개혁개방 시도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개혁개방 성공 이후 안정 가능성은 20%, 붕괴까지는 아닌 개혁개방 좌초 이후 혼란 가능성도 10∼20%로 봤다. 둘 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제한적 개혁개방과 전면적 개혁개방 모두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전자는 경제개발 효과가 낮고 후자는 체제 유지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이 전면적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필연적으로 김씨 왕조의 실정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북한의 체제 유지는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을 비교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개혁개방 당시 마오쩌둥 전 주석의 실정이 부각됐지만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비교적 공고해 개혁개방이 성공적으로 귀결될 수 있었던 반면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김정은식의 개혁개방을 '이적이개(二敵二開)'로 표현한 점도 눈길을 끈다. 두 가지 적(敵)은 미국 및 남한 같은 외부의 적과 숙청된 장성택 등 내부의 적을 지칭하며, '이개'는 개방개혁을 뜻한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체제 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는 의미다.
김영환 연구위원은 '강철서신'의 저자로, 1980년대 주체사상을 학생 운동권에 전파한 전력이 있다.
1991년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과 면담한 뒤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다면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전향했다.
그는 통일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가 붕괴돼야 가능하며, 흡수통일만이 유일한 현실적 통일 방안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