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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교육청 옥죈다" 반발

시사기획 - 교육부, 오늘 대구·경북 재정평가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5년08월19일 21시48분  
누리과정 논란 속에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평가에 대해 지역 교육청의 불만이 팽배하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제주도교육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교육청은 20일 현장 방문평가가 이뤄진다.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 대해 지역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역 교육청 길들이기 아니냐는 반발이 팽배해지고 있다.

당장 지역 교육청에 큰 부담이 되는 누리과정이 평가지표에 포함돼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에서 총점 100점 가운데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지표에 20점이 배정돼 있다.

이중 누리과정 예산을 뜻하는 유아교육비·보육료의 예산 편성률 배점이 9점이다.

결국 누리과정을 지역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만들어 지역 교육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경북도교육청은 교부금을 학생수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방침이다.

학생수 기준 교부금 편성은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대도시와 도단위 지역을 편가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은 변경된 기준으로 교부금이 편성되면 1천억원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예산 편성이 어려운 가운데 누리과정까지 떠넘기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없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지역 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에 반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싼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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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 김현목 기자
  •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