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잘한 것은 영광이지만 잘못한 것 어물쩍 넘어가선 안돼 현직 공직자 마무리 책임져야
경북도 그렇고 대구시도 지난 7월에 하반기 인사를 했다. 실·국장들을 비롯해 상당수 간부들이 자리이동을 했고 의자의 주인공도 바뀌었다.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가 있을테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게 된다. 그때면 흔히 목격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건 전임자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식 답변이다. 그러면 지방의원들도 은근슬쩍 봐 주며 넘어가기 일쑤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올시다' 이다.
공직자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가 한 일은 물론이고 전임자 혹은 전 전임자가 했건 말이다. 전임자가 잘 한 것은 영광이지만 잘못한 것이라해서 어물쩍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환경사업은 물론 민간투자사업에 이르기까지 수백억원의 세금을 그냥 갖다버린 것 같은 행정난맥상이 새삼 불거지고 있다. 총 사업비 686억원을 투자한 대구시 서구 상리음식물 처리시설은 성능보증량 미달, 제대로 효율이 나오지 않는 폐수처리 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뒤늦게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총 사업비 691억원이 들어간 서부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감량화 시설의 성능미비와 건조고화시설의 운영비 과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민회관의 리모델링시 과다 지급된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거나 감추려했다는 지적마저 듣고 있다. 대구시민회관 리모델링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519억원을 포함 총 559억원이 들어갔다. 대구시는 투자액에 6%의 이자를 더한 금액인 총 836억원을 20년에 걸쳐 갚아주기로 했다. 매년 25억원이상의 상가수익을 예상한 대구시는 매년 25억원의 수익을 캠코가 가져가고 수익금이 부족하면 대구시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 그러나 임대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구시는 계약에 따라 1년치 수익금 25억원을 캠코측에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대구미술관도 예식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업자와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등이 얽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의 잘못된 예측과 이를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못한 대구시의 관리능력부재가 어우러진 것이다.
유사 사례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경북도내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처리용량의 태부족으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포항의 음식물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책임소재와 한계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도는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의 불투명성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낭비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이나 부실사업들은 대부분 전임자 혹은 전전임자들이 저질러 놓고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도 그 업무를 이어받은 현직 공직자는 그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