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지나친 우려보다는 변모하는 성장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중요
사실 금년 들어 중국경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고도성장을 달성해 왔으나 지난 해에는 24년만의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금년 들어서는 성장세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금년 초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중국경제는 부양책에 힘입어 일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3/4분기 들어 성장세가 다시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중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데다 8월 구매자관리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1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49.7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가까스로 7% 성장을 유지하였던 중국경제는 3/4분기 GDP성장률이 6%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둔화는 중국정부가 '신창타이(新常態)'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설비과잉을 나타내고 있는 전통제조업부문의 위축이 고기술 및 서비스 등 신성장 부문의 성장을 압도하면서 경기가 크게 위축된 데다 종전과 달리 정부의 경기안정화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된 데 기인한다. 그간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중국정부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한 재정확대 정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부양정책은 3/4분기 들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경제지표는 다시 부진해지고 있다. 이는 재정확대정책의 골자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집행할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금융상황 악화 등으로 크게 제약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 더욱이 지난 8월 11일 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변경과 위안화 평가절하의 서툰 추진도 연착륙을 유도할 중국 정책능력에 대한 시장불안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이후 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의 과도한 기대 형성 차단 노력, 추가적인 금융완화 시사, 중국의회의 지방정부 채무한도 확대 결의 등에 따른 향후 내실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은 중국경제가 4/4분기 경에는 7%대 성장으로 복귀할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지금 지역경제계 입장에서는 중국경제의 둔화나 위안화 평가절하 등의 조치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중국경제가 구조조정을 통해 과거 건설 및 투자 중심의, 그리고 제조업의 원부자재 수입의 가공수출 위주 성장메커니즘에서 소비 및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패러다임이 변모해 나가는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포항지역의 對中 철강제품 수출은 과거의 중국 특수를 뒤로 하고 생산능력이 크게 확충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신창타이'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중국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가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는 중국경제의 단기적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단순가공조립수출 중심의 고속성장 패러다임이 아닌 소비, 서비스 중심의 중고속의 안정성장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구조조정이 가져올 도전과 기회에 대응한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