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5분 자유발언 오늘 제236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는 14일 오전 10시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홍철 의원, 류규하 의원 등이 차례로 나와 5분 자유발언 후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조홍철 의원=대구시가 대구시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절반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19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1천932억원 가운데 925억원(47.9%)만 시교육청에 냈다. 나머지 1천7억원(52.1%)은 미납 상태다.

현재 대구시가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학교용지 미부담금이 쌓이고 있다.

대구시가 학교용지매입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사업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받아야 할 양질의 교육적 혜택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5년 12월에 제정돼 그 전까지는 국비로 전액 부담하던 것을 시·도에서도 50%씩 납부하게 되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면도 있다.

현재 대구시의 재정 역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재정여건만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구시는 대구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전액 납부나 조속한 시일 내 분납계획을 세워, 지역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류규하 의원=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구시내 전역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불법적인 허위, 과장된 내용의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사업지의 추진동향을 철저히 파악해 공개하여, 불법적인 허위, 과장홍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공급사업이 지역의 주택수요, 도심개발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 정비사업 지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총괄적 관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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