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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아니라 '존재'가 문제다

야당이 야당의 역할 못하는 것 정부·여당의 정책 부재보다 심각 국민에게 꿈과 희망 심어줘야

곽성일 사회2부장 등록일 2015년09월13일 21시46분  
▲ 곽성일 사회2부장
"'전략'이 아니라 '존재'가 문제다." 어느 정치평론가가 작금의 야당의 정체성을 두고 한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기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즉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전략'을 물을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되는 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각종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데서 입증된다. 세월호 등 재난이 여당에게는 엄청난 '악재'이지만 야당에게는 '호재'이다.

국민의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게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사를 묻는 선거에서 참패를 했으니 야당으로서는 존재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고민 자체가 없는 것 같고 국민들의 시선이 어떠한지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내홍을 겪으면서 혁신위를 구성해 혁신안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금껏 정당들이 궁지에 몰리면 혁신을 외쳐 왔지만 혁신이 이뤄진 적은 없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라는 임기응변식 발언으로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 혁신의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더이상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 전락했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 발표도 국민들에게 감동은커녕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당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충 사안 몇 가지를 재탕 삼탕해 혁신안을 발표하니 국민들에게 공감을 줄 리가 만무하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지는 미지수인데 미봉책으로는 안될 일이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에 대해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는 소설가 이상의 글귀를 인용하며 비판했다. 더욱이 정당 내 정파간의 갈등으로 문재인 대표의 차기 대선까지 '완투능력'을 의심받고 있고 '선발 승'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야당은 80년대 민주화 투쟁 상황에서 한발짝도 전진이 없다는 평가도 받고있다. 그래서 야당이 오히려 '수구 꼴통'이 됐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여당의 실수에 편승해 어부지리 이득을 노릴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해 주는 대안정당이 되어 있어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야당의 정체성을 인정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정부와 여당의 정책 부재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건강한 야당'이 '건강한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정치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는게 원론적인 책임과 의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치는 이러한 원론적인 책무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당리당략에 몰입한 나머지 기본적인 역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정당정치의 최대의 목적은 정권을 차지해 자기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목표는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꿈'일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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