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대 경쟁률 7.5:1…공군·육군·해병대·해군 順

입영 적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군 입대 경쟁률이 7.5 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대 지원자는 63만427명(누적 기준)이었으나 실제 입대한 사람은 8만4천22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청춘 소진'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에 따라 종전 몸무게가 107.2㎏이상이어야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것을 101.1㎏로 하향 조정했다.

일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징병 대상자의 경우 여러 번 입대 지원신청을 해도 입대 일자가 잡히지 않자 억지로 몸무게를 불려서라도 병역의무를 해결하려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 가정의 컴퓨터로는 입영신청 접수에 늦어서 심지어 병무청의 모병 공모가 있는 날에는 입영 대상자들이 아침 일찍 컴퓨터 성능이 좋은 게임방에서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영신청 경쟁을 벌이기도 하는 등 절박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수많은 입영 대상자 가운데는 올해 초부터 학교를 휴학하고 입영신청을 계속 하고 있지만 입영이 되지 않아 1년 가까이 소중한 청년 시절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명확하게 드러난다. 입대 지원자가 63만427명이었으나 실제 입대한 사람은 8만4천224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입영 경쟁률이 지난해 6대1보다 크게 높아진 7.5 대 1이나 됐다.

공군의 입영 경쟁률이 8.2 대 1로 가장 높았고 육군(7.9 대 1), 해병대(6.1 대 1), 해군(5.9 대 1)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음향장비 운용·정비 특기의 경우 6명 모집에 288명이 몰려 48 대 1에 달했다. 사진운용·정비(41 대 1), 포병탐지레이더(36 대 1), 야전공병(34 대 1), 전자전장비 정비(31 대 1), 항공통신전자 정비(29 대 1)의 경쟁률도 모두 수십 대 일 수준이었다.

시기별로는 작년 3월 입영 경쟁률이 11.1 대 1로 가장 치열했고 11월과 12월은 각각 3.8 대 1, 3.7 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군은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대 소요를 늘리고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입영 신청을 해도 입대가 되지 않은 대부분 입영 대상자들은 학업도 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허송세월을 하거나 값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등 청춘을 소진하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의 군 입대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병무청은 입영지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입영 적체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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