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국회의원(새누리당·대구 수성갑)이 14일 창조경제와 4대 구조개혁(공공·교육·금융·노동) 등 박근혜 정부의 간판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선 주요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를 놓고 "정책 추진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는 창조경제"라며 "전체 그림을 구체화하고 추진 체계 정비와 평가·감독 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4대 구조개혁에 관해선 "각 부문별 핵심 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와 비전이 없다"며 "분야별 개혁 비전과 추진 전략도 없이 과제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극대화하는 상향식 개혁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제 재도약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무슨 동력으로 추진할텐가"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4대 부문 개혁에 대해 '2040 세대'의 56%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90%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개혁의 성패는 결정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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