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창원 재조 법조계가 대구에서 함께 국정감사를 받기는 근례 들어 처음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고·지법과 대구가정법원, 부산고·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창원지법 등 8개 법원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
이상민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에 이어 인사, 기관장 및 부서장들의 증인선서, 8개 수감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현황보고가 있은 후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법사위는 자리를 대구검찰청 신관 7층대회의실에서 대구·부산고·지검, 창원·울산 지검 등 6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이날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노철래위원은 울산지법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 기각률이 26.1%에서 72.1%로 2.8배나 증가한 이유와 부산지법의 경매비리 근절을 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을 캐 물었다.
이어 노 위원은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검찰이 조희팔 비호세력의 전모를 밝혀 엄정처벌할 것을 주장한데 이어 부산지검의 몰카사범 기소율이 저조한 만큼 몰카사범 근절의지여부 등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