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공공조달 혁신방안 확정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연간 110조 원 상당의 공공시장 투명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의 중견·대 기업 성장을 지원하면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창업 및 여성기업 등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왔다.

하지만 자체 조달기관이나 국고 보조사업 등에서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인증 등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해 조달기업의 성장과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공공조달 혁신 방안은 이러한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

혁신 내용은 자체 조달과 국고 보조금 민간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과 조달업체의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 고용여부 확인과 계약자 선정 시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계약 기간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조달청에만 의무 적용 중인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해 특정규격 반영 여부를 입찰 전에 점검하고 민간 국고보조 사업의 조달요청 제도화(물품 5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2억 원 이상) 및 3천만 원 이상 R&D 사업 장비 구매 계약 요청 제도화 등이다.

또, 물품업체와 리스사를 각각 선정하지 않고 조달청 회전자금으로 물품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3년에 걸쳐 회수하는 '대체 할부 계약방식' 도입이다.

이외에도 고용촉진 및 국산기술 육성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지원 및 법적 의무고용 확인 강화와 외산대체 국산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기술력이 있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규제완화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인증 요구, 빈번한 계약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과 소프트웨어(SW) 설계와 구현 업무 분할발주 등 SW 발주체계 확립, 서비스 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법 도입, 문화재 수리 등 전문 용역에 대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공공조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면서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해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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