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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 이행하라"

뉴스초점 - 내년 누리과정 예산 대립 재점화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5년10월04일 21시52분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3~5살 보육·교육)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논란이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은데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내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벌서부터 노심초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달 15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며 5일 울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내년 예산을 짤 때 누리과정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들이 반영을 거부하겠다는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2조1천억원 가량으로 당장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3천300억원~3천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면서 내년 교육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떠안으면 교육청의 자체 사업은 물론 인선 학교의 재정 지원도 최소화할 수 밖에 없어 교육감들은 누리사업 전면 포기와 헌번재판소 권한쟁의 청구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교육감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는 물론 복지부에도 전혀 편성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대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 이행하라"며 집단 행동에 나선다.

대구연합회는 5일 오전 11시 연합회 사무실에서 '보육료 예산증액과 보육환경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6년도 어린이집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약속 이행, 영아반보육료 10% 인상 및 민간, 가정시설에 기본보육료 대신 교사인건비 지급,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 종일반 보육시간 12시간을 8시간제로 전환, 유보통합 진행과정의 공개 등을 요구하며 만약 정부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집단 연차휴가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학부모 단체, 교사 단체와 연대해 10월 중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대정부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대구민간어린이집 관계자는 "지난 대선때 국가책임 보육과 무상교육을 공약한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어린이집 현장의 차별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현재 어려운 민간보육의 현실을 정상적인 상태로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안심보육 및 양질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1만4천여개 민간어린이집은 자신들의 건의사항을 즉각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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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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