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협력방안 포괄적 규정

한미 양국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설명서는 양국 관계와 양국간 협력 현황, 앞으로의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정리하는 형식의 문서로 지난해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한미 양국은 이런 형식의 공동 문서를 채택한 바 있다.

실제 양국은 이번 공동설명서에 북핵·북한 문제 외에 한미 동맹 관계, 동북아 문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국제평화유지, 개발협력, 보건안보, 극단적 폭력주의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되는 모든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 인식이 문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긴밀하게 진행한다는 데에 같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문제와 관련, 양국은 8·25 합의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북한의 추가 도발로 깨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실제 감행할 경우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문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정상 차원에서 이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 내용과 수위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상황을 봐야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은 박 대통령의 통일론에 대해 지지하는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치된 입장을 문서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평가하면서 전날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비중있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