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국감자료 분석…올 6월까지 전국 374곳 경북 18개·대구 9개소 적발

대구·경북지역 학교가 신변종업소 및 성인용품점에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학교주변 불법 금지시설 설치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374곳이 적발됐으며 이중 경북은 18개소, 대구는 9개소에 머물렀다.

서울이 125개(33.4%)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3개(24.9%), 부산 65개(17.4%), 강원 33개(8.8%) 순으로 조사됐다.

상위 3개 지역인 서울·경기·부산이 총 유해업소 283개소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변종업소 224개중 92%인 206개소가 이들 3지역에 집중됐다.

신변종업소는 키스방, 귀청소방, 마사지방, 립카페 등의 이름으로 유사성행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뜻한다.

적발된 학교 주변 유해업소 중 신변종업소가 224개(59.9%)로 가장 많았으며 성기구취급업소 24개(6.4%), 호텔·여관 등 22개(5.9%), 성인컴퓨터방 및 전화·화상방 12개(3.2%), 유흥·단란주점 4개(1.1%)순이다.

경북은 신변종업소 및 성기구취급업소는 없으며 호텔 및 여관과 기타 업소가 각각 9개소가 적발됐다. 이중 자진폐업 및 위치 이동이 각각 1개소로 확인됐다.

대구는 9개소 중 신변종업소가 2개소, 성기구취급업소 1개소, 호텔 및 여관과 기타가 각각 3개소다.

이들 업소는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처분에 그쳐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다시 영업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신변종업소가 학교 주변에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원스크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 최초 적발시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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