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 구성 천거절차 시작…이달 하순께 윤곽 나올 듯
법무부는 올해 12월1일 임기를 마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총장 후보군을 천거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천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뽑혔다. 위원장을 맡을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경력자 1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2013년에도 추천위원장을 지냈던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안세영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무부는 국민에게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고자 이날 중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하고 절차를 밟는다. 천거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이며 천거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총장 후보군은 추천위 첫 회의를 마치고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천거 절차와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 인사 검증 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천위 회의와 후보군 선정 작업은 이달 하순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장 인선은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부패척결을 차질 없이 수행할 책임자를 찾는 일이다. 내년 4월 총선이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관리하는 업무도 차기 총장의 몫이다.
관행에 비춰 차기 총장은 현재 검찰에서 고검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포진한 사법연수원 16∼17기 중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현직인 김 총장이 14기인 점에 비춰 18기까지 후보군이 내려가면 후속 인사에서 '물갈이폭'이 커지면서 조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현재 검찰에 몸담은 16기 인사로는 김수남(56·대구) 대검차장과 이득홍(53·대구) 서울고검장, 임정혁(59·서울)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17기에는 박성재(52·대구)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경수(55·경남 진주) 대구고검장, 조성욱(53·부산) 대전고검장, 김희관(50·전북 익산) 광주고검장 등이 있다. 검찰에서 퇴임한 인사 중에서는 연수원 17기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최재경(53·경남 산청) 전 인천지검장도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수사 및 업무 능력, 조직 내에서의 신망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검찰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국가 사정기관의 최고위직이라는 점에서 지역 편중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출신지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 출생이고 현직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전남 고흥 출생이라는 점에서 차기 총장 후보는 영남권 출신자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태 현 총장이 부산·경남(PK) 출신이기 때문에 차기 총장 후보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인지, 법조계 안팎에서는 TK 출신인 김수남 차장과 박성재 서울지검장, 이득홍 서울고검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더 많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차기 총장은 국정에 여러 굴곡이 생길 수 있는 집권 하반기와 임기가 대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뢰를 얻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조직을 이끌어갈 성품을 지닌 분이 인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