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15명 적발…화물차주·주유업자 결탁 난방용 등유 주유뒤 경유 위장

국토교통부가 화물차주와 주유소 간 결탁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주유량 및 실제 운행거리와 카드결제금액을 대조해 부정수급 여부 및 대상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시범사업(주유단계·운행단계)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유소와 짜고 유가 보조금을 빼먹는 화물차들이 끊이질 않는데다 빼돌리는 유가보조금이 5년새 2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4일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위장해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당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사기 등)로 주유업자 하모(37)씨를 구속하고 하씨의 동생(33)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하씨 형제가 발급한 카드 영수증으로 지자체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51)씨 등 화물차주 11명을 입건했다.

하씨 형제에게 주유소 명의로 된 카드단말기를 빌려준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신모(38)씨 등 주유소 업주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형제는 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 42만ℓ(시가 5억5천만원 상당)를 구입해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화물차주 11명에게 공급하고 같은 양의 경유(시가 6억5천만원)를 판매한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발급했다.

또 김씨 등 화물차주들은 하씨 형제가 발급한 영수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4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했다.

하씨 형제는 값이 싼 등유를 주유하더라도 차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속이고 화물차주들에게 기름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수원에서 억대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 업주 등 4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대구 달서구에서도 주유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수 천만원을 타낸 화물차주와 주유소 대표 등 4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정부의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어 좀 더 치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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