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복지 정책 방향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은 도시에서 지난해 5만6천388곳에 이르는 것과 달리 농어촌의 경우 같은 기간 4천511곳을 기록해 도시보다 5만1천877곳이나 적어 의료기관 과소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촌 역시 과거와 다른 복지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농촌 맞춤형 배려 농정 실현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농식품부, 농촌 복지 맞춤형 배려 농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다.
농촌은 현재 급속한 농가 인구 고령화를 비롯해 보건의료기관 과소화 현상은 물론 다문화 가족 증가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서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농가 생산성 문제를 유발하는 데다 농촌 복지 분야에도 노년의 건강한 삶과 안정적 소득 보장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또한 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교통 서비스 공급 등 경제적 논리에 따른 복지와 문화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졌다.
사정이 이렇지만 기존 농촌 개발 정책은 중앙부처 주도의 하드웨어 중심 개발 정책으로 진행돼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도 농업인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
지자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 고유의 특색이나 여건에 맞춰 하기 보다 '다른 지자체 따라하기식'의 복지와 문화 서비스 공급으로 복지 사업의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실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농촌 지역에 맞는 맞춤식 배려 농정을 실현할 필요성을 인식,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중앙부처 주도의 하드웨어 중심적인 복지·문화 시설 공급은 비용 대비 매우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면서 "농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했다"고 밝혔다.
△농촌 복지 맞춤형 배려 농정 확산에 첫발을 내디뎠다.
농식품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과 안정적 생산 활동 지원 등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와 연금보험료의 50% 이내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고액재산가의 소득과 재산 상위 5% 중 최상위 1%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 4%에게 8만9천760원 정액 지원하는 차등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으며 연금보험료 지원을 계속 넓히고 있다.
또한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지속적으로 상향 추진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농작업 중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업인 보험료 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 등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 맞춤형 복지 정책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사고와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힘든 80세 이하 농업인 중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는 등의 조건에 맞춰 1일 최대 4만2천원의 국비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자부담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농도우미는 지원 범위를 질병과 사고 입원 농가에서 통원치료(암질환) 농가까지 확대하는 등 수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등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읍·면 경로당이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지원도 적극 펼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낙후되거나 버려진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농촌 지역 고령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동생활홈·급식시설·작은 목욕탕 등은 지난해 75곳에서 올해 77곳으로 2곳 더 늘어나는 등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의료·복지·문화 서비스 제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향후 사업모델을 보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확산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필요한 차량구매비, 운영비 등을 아낌없이 지원 중이다.
이 가운데 경북 성주 별고을 택시와 의성 행복 택시 등은 농촌형 교통모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성주 별고을 택시는 주 7일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국비와 군비 각 5천만원 모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개면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되다 올 4월부터 선남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4개리 9개 마을로 확대 시행, 1인당 500원만 내면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이에 앞서 같은해 8월 먼저 문을 연 의성 행복 택시는 국비 5천만원과 군비 6천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을 들여 17개면 58개 마을을 대상으로 장날과 평일에 매주 2~3일, 하루 2~3회 1인당 1천200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성주에서 별고을 택시를 이용 중인 유덕자 할머니는 "세상 어디에 500원 내고 택시 탈 수 있는 곳이 있겠냐"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시행착오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면서 "농가에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표했다.